금융위 부위원장 “망분리 규제 개선, 양질의 데이터 확보 지원”

데일리안 2024.07.08 조회수

‘미래금융세미나’ 기조연설

완화·적응·혁신 관점서 정책과제 발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적응 정책)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금융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금융권이 인공지능(AI) 신뢰도를 제고하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 후원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미래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금융산업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래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미래대응금융TF’를 꾸린 바 있다. TF는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 ▲적응 ▲혁신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눠 미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 분야에서는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우선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완화 정책)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적응 정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혁신 정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완화 정책)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공동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 점검 필요성(적응 정책)과 함께, 기후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 활성화,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혁신 정책)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기술 혁신에서는 “AI를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는 점을 말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혁신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에도 인구·기후·기술 분야별 논의를 이어나가고, 연말까지 이를 종합해 공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