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여러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9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빅5’ 등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낸다. 의료 공백 직전 전공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대형 대학병원들도 있었는데 20% 수준으로 줄이고 응급·필수의료 중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연속 근무를 줄이고 수련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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