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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중국 등 3개국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한일중은 효과적인 정책을 공동 발굴하고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일중 인구정책 당국은 올 11월께 일본에서 ‘2024년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열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11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세 나라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일중은 2010년부터 인구정책 당국자 간 회담을 열어왔다. 2018년에는 정례 회담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행사를 열지 않았고 2021년과 2022년 화상회의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한일중이 인구정책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유교 문화 등 저출생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동아시아 3국은 외국인 유입에 대한 반감이 높고 혼인 외 출산에 대한 포용성이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고속성장 기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뒤 출생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화 문제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앞서 5월 한일중정상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공유한다’고 의견을 모은 만큼 후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 장기요양체계를 만들 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많이 참고했다”며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한 돌봄 체계를 다듬기 위해 한일중 정책 당국이 서로 참고하고 조언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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