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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논란의 핵심은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가 관행상 ‘3년 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네 차례 연속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 같이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율 원가를 책정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로 인해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적자 전환돼 카드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반영해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카드산업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대형·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를 좁힐 수 있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신 카드사에게 신사업 활로를 열어주는 방식도 거론되는데,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카드사들은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라고 토로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2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를 출범한 뒤 3년 째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낸 상황이다. TF 주요 논의 사항은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이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동결이 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 검토 후 올해 도래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본격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산업 제도개선 추진이 3년째 지지부진한 배경은 소상공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국내 자영업자들이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2021년 말까지 수수료율 개편으로 가맹점들의 누적 절감 비용은 3조1000억원에 달한다.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도 더불어 낮아지면서 대형-영세 가맹점 간 격차도 축소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카드업계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3년 마다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매번 수수료 절감 비용을 카드업계가 그대로 껴안아야했기 때문이다. 관행대로 올해 카드 수수료율 관련 적격비용 재산정을 추진하면 추가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카드산업 성장성은 정체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지난 12년 동안 카드업계 순이익은 2조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 감소 규모도 2015년 1조원대에서 2021년 3조원대로 3배 가량 급증했다.
관건은 3년 주기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미국, 호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카드 수수료 산정 주기도 각 나라별로 상이한데,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카드 수수료 규제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에도 3년마다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수료율을 인하한 해는 2017년이 마지막이었다.
카드업계는 3년 마다 수수료율 재산정을 시행한 탓에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021년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에게 신사업 규제를 완화해줬지만, 당장 꺾인 수익성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신사업은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안내 등 수수료율 변경 적용으로 물리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3년마다 반복되는 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에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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