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巨野의 늪…매몰되는 상속·종부세 완화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부의 이달 말 세법개정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안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상속세율 개편과 밸류업 세제 지원책도 상당 부분 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정치 이슈에 매몰돼 경제 활력을 높일 세제 개편이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정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와 공제액 상향을 비롯해 유산취득세 전환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야당과의 전선이 상당히 넓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세법 개정을 예고했던 데 비하면 이번 개정 폭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종부세 개편,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며 직접 구체적인 상속세율 수치를 거론하기도 했다.

정부의 당초 언급과 달리 세법개정안에 힘이 빠지게 된 것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 이슈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180석이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나선 검사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세제실장을 지낸 한 전직 관료는 “야당이 국회 정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부자 감세’로 몰고 있다”며 “현 정부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입법 환경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회복에 따른 ‘착시 현상’을 제거하면 하반기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가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비 침체와 자영업 위기는 심각하다”며 “세제 개편 등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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