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비용 25조원 육박…총지출 비중 8년만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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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늘어난 나랏빚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재원 조달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원)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2015년(3.0%) 이후 처음 3%대 진입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0~2021년 2.2%를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이처럼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이다.

실제로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1년 843조7000억원, 2022년 937조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2000억원이다.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면서 전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도 증가했다.

국고채 이자비용에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금액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원 규모로 불어난다. 국고채 이자비용이 2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외평채·주택채 등의 이자비용까지 더하면 지난해 전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다.

연간 이자만 25조원에 육박할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며 재정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올해 6월 기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잔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21조2130억원 이후 가장 많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누적 91조6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일시대출금의 이자비용만 1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의 이자비용(1506억원)을 맞먹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