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번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대를 계기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 첫 ‘협력 공동문서’ 발표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는 오는 9~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파트너국 자격으로 초청됐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참가를 위해 8일부터 미국 순방에 나선다.
지난 5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나토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4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동문서를 만든다.
4개국은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지만, 나토와 4개국이 협력의 범위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채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문서 채택을 통해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과의 ‘협력의 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안보상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토는 4개국에 ‘IP4′(Indo-Pacific 4)라는 명칭을 새롭게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나토는 4개국을 ‘AP4′(Asia-Pacific Partners 4)라고 부르며 파트너임을 분명히 명시해 왔는데, 이 표현을 빼면서 더 긴밀한 관계가 됐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문서엔 나토와 IP4 간 △허위 정보 △사이버 △우크라이나 지원 △신흥기술 등 4개 분야에서의 협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허위 정보’와 관련해선 새로운 협력체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공동문서 발표는 집단방위체제인 나토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자격 국가들과의 기본적인 협력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의 방위 핵심 전략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 분야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나토와 이번 IP4 간 공동문서 발표는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 발생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나토 동맹국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고, 나토 탈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올해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후에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며 ‘당선 시 내년 취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나토의 기조에 반대되는 것으로,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일종의 ‘가드레일’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연간 400억 유로(약 60조 원) 수준의 군사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공동문서 추진에 대해 “미 대선에 대한 나토의 고민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IP4와의 협력의 틀을 남겨둠으로써 유사입장국 간 결속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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