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반지하 세입자들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 내 반지하주택 매입 사업을 지속해 이중 90% 이상이 이주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보유한 반지하주택 713가구 가운데 653가구의 이주 조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머니S는 반지하주택 축소와 침수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이사람으로 지정했다.
김 사장은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주택의 시설 상태를 조사하는 데 직접 나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SH공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설들의 정상 작동 여부도 점검했다.
입주민에게는 침수시 대피 요령과 대피소 안내 알림장을 제작해 지난달 말에 배포했다. 재해 취약 가구에 대해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침수 피해 방지 동행 파트너를 구성, 신고 접수시 즉시 출동해 입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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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2718가구 매입에 ‘8110억원’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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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매입 상시 접수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올 6월까지 총 2718가구를 매입했고 이중 기존 반지하주택은 1150가구, 반지하 철거 후 신축 약정 매입은 1568가구다.
반지하주택 매입 유형의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으로 지하층은 587가구, 지상층은 2131가구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를 2315가구(커뮤니티 50호 포함)로 세웠다. 지난 4월 매입 공고를 낸 이후 반지하주택 상시 접수 중으로 6월 말 기준 638가구(28%)를 매입했다. 지하층은 284가구, 지상층은 354가구다.
반지하주택 2718가구에 대한 매입비용은 8110억64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억9800만원이 투입됐다.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단가인 가구당 1억8200만원을 초과하는 1억1600만원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평균 5800만원씩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SH공사는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의 폐지를 요청한 상태다.
김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매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정부가 국비 지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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