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를 두고 시행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로 17.4~37.6%포인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사 결과가 4일 유럽 관보에 기재됨에 따라 5일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EU의 기존 관세는 추가되는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상계관세에 기존 관세 10%를 더해 최저 27.5%에서 최고 47.6% 범위에서 정해진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반보조금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평균 20.8%포인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기업은 최고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업체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면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 테슬라는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 관세율 결정된 뒤에 적용 여부가 발표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확정관세 전환 여부 의결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11월까지 4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EU 27개국 가운데 15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확정관세로 바뀐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계관세는 EC가 기존 예고했던 상계관세보다는 약간 완화된 것이다. 앞서 EC는 지난 6월12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며, 17.4~38.1%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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