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그냥 볼 수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직권남용,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사흘째 비판을 이어갔다.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검사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보내지 않았겠나”라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이 현실화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켜서 탄핵소추를 통해서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손 놓고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팀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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