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에 입시경쟁 완화 방안도 포함돼야”

10년 뒤에는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가 10명 밑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해보니 2034년에는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급 당 학생 수는 지난해 21.1명에서 계속 줄어 2033년에는 9.3명으로 처음 한 자릿수에 진입한다. 현재 속도로 인구가 감소한다면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060년 5.5명, 2070년 2.7명까지 줄어들게 된다.

홍 팀장은 이 같은 속도로 학급 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교육 시스템 등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수 감소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며, 오랜 시간 유지해온 모든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전 감지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면서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발표한 점과 올해 1월 수능 상대평가 제도를 그대로 둔 2028 대입제도를 확정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칭하며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정작 교육정책에서는 경쟁 시스템이 반복·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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