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CBAM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을 넘어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적인 부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붐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정책적으로 다 염두에 둬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해 수출 기업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기업과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등 더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은 직접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것만 해도 복잡하고 힘든 게 맞다”면서도 “직·간접적인 부분 등을 같이 놓고 하나의 CBAM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이제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이 받을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많은 파급 효과들이 예상된다”며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공급망에 몰려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약 10만 개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영향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비용 전가’라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물건 가격이 변화하면 납품 기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생각과 방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도 일종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흐름을 봐도 공급망 실사법(CSDDD) 등 점점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CBAM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한국 제도를 통해 적정한 온실가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국내 제도를 잘 설계해서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보다 실행적인 측면으로 나중에 기업 현장에서는 실측하고, 보고하고, 어떤 형태로든 비용이 발생하는 순간이 오면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온실가스’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그냥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EU와 국가의 관계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 개별 중소기업들이 대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검증 비용 등 경제적인 판단으로 EU 수출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출을 통해 국부를 창출한 나라인데 기업들이 수출을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EU의 조치가 창출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어려워질 상황들과 파급 효과를 이야기하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잘 준비된 기업은 오히려 성장할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발표되니 유럽의 바이어가 중국 업체에서 한 국내 친환경 패키징 기업으로 갈아탔다는 실제 사례도 접했다”며 “친환경에 투자해왔던 기업에는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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