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원활한 출생통보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의료진을 만나 “출생통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제도”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등록하는 제도다.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살해·유기·학대 등을 겪는 아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차관은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건국대병원을 찾았다. 건국대병원은 복지부 지원을 받아 관련 소프트웨어 개선과 출생정보 전송 검증을 비롯한 준비를 조기에 마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시범 운영은 지난달 19일부터 병원 26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차관은 건국대병원에서 전송한 실제 신생아 정보가 심평원에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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