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시스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검사) 추천 주체의 변화 가능성은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언제든 열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도 이미 사전에 관련 검토를 했다”며 “과거 특검 사례 13건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반드시 추천권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런 특검은 사후 평가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는 “성과를 낸 특검 중에 대표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부터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고민했다”며 “결과적으로 당사자가 속해 있지 않은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제3의 주체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며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고 덧붙였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에서 1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을 추천하게 돼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 만큼 이러한 명분을 제거해서라도 법안 처리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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