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절벽 패닉바잉’에 김현미식 빵 타령…文정부 교훈 잊은 국토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보름 간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나서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국토부가 문정부 김현미 장관 시절을 연상케한다고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당시 집값이 크게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 만들었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에 빗대며 ‘빵투아네트’라는 비판이 나왔다.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치솟자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공급 확대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 3~5년이 걸린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올랐다. 시장에서는 집이 그만큼 부족한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택정책을 펴려면 최소한 집값이 오르기 전에 선도적으로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집권한 현 정부도 그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일 “올해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가구 공급하며, 3기 신도시를 신속 추진하는 등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금이 치솟고 신고가가 줄을 잇는 등 집값 상승에 경고등이 켜지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름 간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10만 가구 공급하고, 30년 된 공공청사 등을 복합개발해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향후 2년간 기존 8만가구에서 4만가구 더 늘린 12만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보름 만이다. 다음날인 4일 진 차관이 한 번더 공급 방안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한참 놀고 있던 수험생이 갑자기 시험이 코 앞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격이다.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에 시장에선 이미 주택 공급확대는 고사하고 ‘공급절벽 패닉바잉’이 커지고 있다. 대책이 나온다고 해서 아파트가 곧장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2~3년 후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은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 수도권의 공공분양 물량인허가 실적 및 착공 실적 모두 ‘0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기간에 수도권 인허가 실적은 1101가구, 착공실적은 593가구였다. 1분기에는 민간과 공공 물량을 모두 합쳐 역대급으로 착공 실적이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실적은 3만7793가구로 전년 동기(4만6128가구) 대비 18% 줄었다. 이는 2011년 국토부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정부는 “추세적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1억928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전 최고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4월로, 11억5700만원이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착공 실적이 저조해 2~3년 뒤 수도권 주택 부족이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집값 상승세 및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 늦기전에 근본줙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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