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검토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지출검토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전략적 지출검토, 지출검사제 등으로도 불린다.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고, 비효율적이거나 비효과적인 지출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별 사업관리에서 나아가 복지, 교육 등 사업군별로 재정 절감을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지출검토제의 제도화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9년 전략적 지출검토제를 시범 운영하고 2020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흐지부지된 바 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마다 실시하는 지출 구조조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정부 예산과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고, 늘어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은 사회보장성 기금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에서 의무지출은 340조3000억원, 경직성 지출은 117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주요국들의 지출검토 사례를 분석한다.
‘주요국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 분석’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국민소득, 고령화율, 출산율, 국가채무 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재정지출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파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이 운영하고 있는 지출검토 사례를 분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