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이투데이 조회수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 범위 넘어서”

지각했다는 이유에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수회 때린 것이 신체적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후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훈육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2
    가천대 ‘AAL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검증센터’ 개소

    뉴스 

  • 3
    스포츠서울, 전 직원 기자 발령 파문...“창간 39년 전문지 도륙”

    뉴스 

  • 4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5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송승헌, '히든페이스'서 파격 변신... 비호감 캐릭터 도전

    연예&nbsp

  • 2
    한국, 일본전 9연패에 빠져…불펜의 붕괴가 아쉬움

    스포츠&nbsp

  • 3
    신진서, 커제에 극적인 반집 역전승…삼성화재배 8강 진출

    스포츠&nbsp

  • 4
    '통한의 5회·7회'…韓, 일본에 패해 슈퍼라운드 진출 '빨간불'

    스포츠&nbsp

  • 5
    황혜영 "공황장애 20년째ing. 이젠 한 몸" 이유 보니 안타까움↑

    연예&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진한 육향이 국물에 스며들어 있는 돼지찌개 맛집 BEST5
  •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붐비는 여행지, 강릉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2
    가천대 ‘AAL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검증센터’ 개소

    뉴스 

  • 3
    스포츠서울, 전 직원 기자 발령 파문...“창간 39년 전문지 도륙”

    뉴스 

  • 4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5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송승헌, '히든페이스'서 파격 변신... 비호감 캐릭터 도전

    연예 

  • 2
    한국, 일본전 9연패에 빠져…불펜의 붕괴가 아쉬움

    스포츠 

  • 3
    신진서, 커제에 극적인 반집 역전승…삼성화재배 8강 진출

    스포츠 

  • 4
    '통한의 5회·7회'…韓, 일본에 패해 슈퍼라운드 진출 '빨간불'

    스포츠 

  • 5
    황혜영 "공황장애 20년째ing. 이젠 한 몸" 이유 보니 안타까움↑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