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단체행동, 환자생명 볼모 잡아…재발방지법 마련해야
100여 개 환자단체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하며 의료진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100여 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고 “의사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석한 환우회원들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이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 마련 등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은 이날 “비대위 사무실을 비공식 및 공식으로 여러 번 방문했으나 근본적인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며 “의료진의 파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무책임한 단체행동을 앞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국민과 환자는 환영하는 2000명 증원을 일부 의료진은 해보지도 않고 교육 여건에 문제가 있다며 안 된다고 주장한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400명을 증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왜 반대했느냐”라고 꼬집었다.
희귀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아의 보호자 김정애 씨는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국무총리도 만났지만, 끝까지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말 뿐이었다”라며 “의정 갈등의 도구로 환자들을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 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환자를 위해 의대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사 단체는 환자를 위해 의대 증원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둘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휴진에 들어간 의대 교수들을 향해 “비응급·비중증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 무기한 휴진이라고 주장하는데, 중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의 경계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라며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부터 서울아산병원 일부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돌입했다. 애초 이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 휴진하기로 했지만, 환자 피해를 고려해 진료를 축소·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비대위는 주요 수술은 전년 동기 대비 49%, 전주 대비 29% 감소하며 외래 진료는 각각 30.5%, 17.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이 돌입했으며, 고려대병원은 12일, 충북대병원은 26일부터 휴진을 단행한다고 예고했다. 성균관대 의대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휴진 여부 결정을 유예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고려했던 휴진일인데, 여론을 의식해 휴진 대신 토론회 개최로 집단행동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사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동안은 진료를 할 수 없어 사실상 휴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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