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일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 앞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 추진성과 등에 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재건축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등을 개선한 결과 안전통과 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2018~2022년 서울 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13개 단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71개 단지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비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 파견을 통해 서울과 대구 지역 내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성과를 냈다. 이 밖에 PF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 계획 시행과 함께 지난 5월까지 22조 원 규모 PF 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공급과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설치를 완료했다. 또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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