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좀 더 강성 보수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서다.
민주당으로서는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 다시금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방송3법의 국회 통과 전에 여당 뜻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는 일을 막을 시간을 벌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와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우선 진행해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및 통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통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통위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과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임기가 조만간 만료를 앞두게 되자 여야는 일종의 ‘고지전’으로서 방통위를 두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및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을 밀어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을 통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읽힌다.
나아가 민주당은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는 명분과 함께 합의제 조직을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는 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견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홍일 전 위원장은 이런 야당의 움직임에 6월28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예정에 없던 회의로 빠르게 추진해 맞불을 놨다.
이뿐 아니라 탄핵소추안 결의로 법률을 이용해 수개월 동안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 상태로 놓으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무력화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절차가 진행되도록 중도사퇴했다.
민주당에서 결정적 순간에 도망을 친 꼴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이런 대목에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두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은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이다가 결정적 순간에 도망(RUN)을 했다”고 말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빠르게 교체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보수성향이 짙은 인물이어서 임명이 공식화 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여권의 입맛에 맞게 추진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사장은 경상북도 성주 출신으로 1986년 MBC에 입사해 MBC 국제부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영입인재로 정치계에 입문한 바 있다. 2023년 8월 여당에서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퇴임 뒤 후임으로 추천을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는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전 사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MBC 민영화 논의를 한 인물이었던 만큼 방통위원장 후보로 오를 경우 여권과 대립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교체에 속도를 더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연속 탄핵을 추진하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전 사장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다고 해도 당분간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김홍일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탄핵 명분을 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주요 명분으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사실상 독입제 기구처럼 운영한 점을 들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 방통위에서 안건의결은 불가능하지만 여야 갈등의 핵심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는 이미 의결한 대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를 지명하게 되면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말에는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방통위원장은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부터 신경 쓸 것으로 보인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는 공영방송 이사들 임기 중 가장 먼저 만료가 된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는 8월12일에, KBS 이사진의 임기는 8월31일, EBS의 이사진은 9월14일에 이사 임기가 끝난다.
민주당으로서는 국회법에 따라 7월에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8월 안으로 새 방통위원장의 행보에 대응하고 방송3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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