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을 만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금투세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감원 주재로 ‘증권회사 CEO 간담회’가 개최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16개 증권회사 CEO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한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 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 등에 대해 토로했다.
투자심리 위축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CEO는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한다”며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CEO도 “소위 슈퍼 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와 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특정 이념이나 정파 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주어진 시간은 충분치 않다”며 “한국의 엔비디아를 발굴하기 위해선 증권업계 역시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는 대신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이 원장은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되면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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