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 토론회에서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공제 액수도 2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 과정에서 방청객과 패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은 24년째 그대로이지만 상속세 과세인원은 20년 전보다 약 12배 이상 늘어 중산층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중(重) 과세는 조세 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가계의 자산 형성과 이전을 막고, 과도한 세부담을 주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이 OECD 1위로, 매우 과중하다는 게 임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헀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세형에서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세대 간 자산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조세 형평 측면에서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올해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유예됐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양도세를 전면 과세할 만큼 공정한 시장인지 의문”이라며, 금투세 제도를 도입했다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떠나갈 것이며, 국민연금도 투자 비중을 축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는 기업 투자금 증대하는 수단이자 서민의 성장 사다리지만, 금투세는 서민의 꿈을 빼앗는다”며 “빨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토론 중에는 패널과 방청객 사이에서 말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금투세 폐지 주장에 대해 “무조건 폐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 낮은 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대해선 비과세 내지는 완전히 저율 과세하면 될 것이고, 투자자들이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100% 반대하고, 주식시장 망한다”며 끼어들었다.
이에 김 교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세금 하나로 망할 만큼 엉망이지 않다”며 답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은 중산층 복원·지속가능한 성장·구조개혁·국가생존을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4대 빅이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