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터리나 배터리 품목 등은 관세 제외
캐나다 내 중국 전기차 공장 투자 차단
캐나다가 중국 규제 목적으로 캐나다 내 중국 전기차 공장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이어 캐나다에 중국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것을 제지할 계획이다.
이날 캐나다 재무부는 홈페이지에 ‘중국의 전기차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정책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게재하면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뤼도 정부는 현재로썬 완성된 중국산 전기차에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산 배터리나 배터리 품목 등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중국의 반덤핑 관행으로 중국 전기차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캐나다 전기차 시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적었다. 중국이 필수 부품의 공급망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부과하고 인위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기차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이 북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어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 중국의 투자 제한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의견을 물었다.
다만, 이날 문서에는 정확한 관세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차량 종류에 따라 관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관세가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구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 단체는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중국산 수입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은 올해 초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4배 가까이 인상해 최종 관세율을 102.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U도 관세를 인상해 일부 차량에 대해 최대 48%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캐나다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대부분은 상하이공장에서 생산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차량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러한 차량에도 관세가 적용되는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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