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정책이 3년째를 맞으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건설기업뿐 아니라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도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정부는 특화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고 개발방식 선진화에 나서는 등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의 의미로 정부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부동산 부문에선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35년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로 주거안정 지표로서 활용된다. 2022년 전국 기준 102.1%를 기록했지만 수도권은 ▲서울 93.7% ▲인천 97.9% ▲경기 98.6% 등 최하위 수준이다.
도심의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등을 최대 5만가구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 서비스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착공 관리 등을 통해 신속한 준공·입주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주거 공약인 270만가구 주택공급 로드맵을 2027년까지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 10개소에서 착수한다. 새로운 유형의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비 폭등으로 시공사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PF 사업장 연착륙을 통한 자금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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