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검찰총장 임기 만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전주’ 의혹
“김 여사 검찰 소환은 ‘비공개’ 방식 가능성 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이 9월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 전후로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022년 9월 16일 취임한 이 총장은 2년 임기가 끝나기 전,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재차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다”면서 “김 여사 관련 조사가 더 늦어지면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일정, 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비공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나온 상황인데, 야권의 요구가 커지면서 소환 조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안전 및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 비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명인이나 일반인도 비공개 소환하는 경우가 많아 특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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