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금리하락 기대감에 대출규모 증가세
관리실태 점검…위반 사항 적발시 엄중 경고
“영업현장, 전세사기 지원 방안 안내 미흡”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이 부원장은 금감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 참석해 “가계대출은 경기순응성 경감 차원에서 규모나 증가 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는 관행 확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부원장을 비롯해 정우현 은행감독국장, 17개 국내은행 부은행장,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와 은행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이어왔다”면서도 “4월 이후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과 일부 국지적인 주택 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명목GDP 성장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는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 주담대 관리와 더불어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인 사업성 평가를 차질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스트레스 DSR 포함)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경고했다.
이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고민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여러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기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발표된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달라”며 “영업점 창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 등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늘 지목되어 왔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금융당국도 관계부처·은행권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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