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남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인재 육성과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군이 없는 도서국들에 대해서도 경찰 등 치안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3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지난달 말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동원해 남태평양 도서국 등의 군·경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미국령 괌에서 일본까지 항해하는 ‘승함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4개 남태평양 도서국 가운데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정도다. 일본 방위성은 올해 1월 군 이외 분야의 첫 양국간 협력으로 솔로몬제도 경찰을 대상으로 불발탄 처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솔로몬제도는 2022년에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남태평양 국가이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데 중요한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일본은 호주로부터 많은 자원과 식량을 수입해 남태평양은 해상교통로(시 레인)로서 중요하다”며 “근래에는 미중 양국의 패권 다툼의 최전선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에 거점을 확보하면 일본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위대의 기존 경계 관제 레이더 등은 러시아나 중국이 있는 북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에 통신은 방위성 간부가 “국방의 전제가 바뀐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대체로 군 및 경찰의 규모가 작은 데다 대국 간 경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승함 협력 프로그램’의 참가국은 처음 개최했던 지난해 보다 3개국 감소한 7개국이었다. 다만 지지통신에 따르면 올해 참가를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한 나라도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한 것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방위성은 지난 3월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국방장관 회의를 대면으로 처음 도쿄에서 열었다. 고위급 교류 및 함정·항공기의 친선 파견을 거듭하고 자위관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방위대학교에서 도서국 유학생도 받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는 16~18일 남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을 도쿄로 초청해 ‘태평양·섬 서미트(정상회담)’를 개최하고 안보·방위 분야의 협력 심화를 표명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동남아시아에서 에너지, 인프라 등 영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주요 전력 소비 지역을 잇는 송전망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일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송전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영역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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