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할인지원 등 5조6000억원 투입
웨딩 촬영 등 결혼 서비스 비용 조사·공개
학자금 대출 동결…단통법 폐지 재추진도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 등 현상을 막기 위해 주요제품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도 8월부터 시행된다.
서민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한다. 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으로 운영되는 생계비 대출 한도도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소비자 물가 감시 강화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 정책을 위해 약 5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과일류, 오렌지 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 4000t을 신규로 비축한다.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한다. 가격인하 사전 고지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신청분부터 할인이 반영된다.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해 30~50% 할인행사도 9월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요금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턴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성과가 반영된다.
‘슈링크 플레이션’ 등을 막기 위해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8월부터 시행한다. 공공플랫폼(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 인상을 방지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매분기마다 발표할 예정이다.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메이크업,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등에 제공한다.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농식품 바우처 전국 확대·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복권기금 1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부턴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한다.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22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저소득 취약계층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한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1.7%)도 동결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도 9구간까지(기존 8구간) 확대하며, 이자면제 대상·기간도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로 늘린다.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며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화 협의해 알뜰폰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생활안정 지원…경단남성 소득세 감면 요건 신설·성과급 지급 기업에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은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요건을 폐지한다. 또 경력단절남성 감면 요건을 신설했다.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 납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이었던 한도를 1500만원까지 올린다.
취약계층 등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별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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