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스마트·디지털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최대 7억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해외 시장서 경쟁력↑…컨설팅·제품 현지화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도 추가 발행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담았다. 상당수 대책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소공인에 우선 공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해 조기에 현금화해 주고 구매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 비중 목표를 올 하반기까지 45%로 높이고 판매 기업 제한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평가 기준 우대를 검토한다.
대규모 유통기업이 정산대금을 법상기한(60일)보다 단축해 지급하도록 협약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조기지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높인다.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 가맹 제한 업종을 해제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절차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해 182곳이었던 사용처는 300개로 늘어난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0.5~1.5%에서 0.25~1.2%로 인하되고, 명절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속한다. 후불식 카드형 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20만장을 추가 발행해 총 65만장을 배포한다.
쇠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씨앗융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을 허용하고 현재 불허되는 생맥주 전문점, 스크린 야구장 등의 제한을 풀기로 했다.
김치와 전통주 등 발효문화와 전통한식, 제철밥상 등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1호 K-미식벨트를 조성한다. K-미식벨트 TOP30도 하반기에 조성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소기업 도약…해외 시장서 경쟁력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맞춤형 지원은 지원 사업 정보제공,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온라인판매채널 진출 등이다.
서울 경동시장과 경기 부천 중동사랑시장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올해 57개 구축한다.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성했다.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2단계(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물류),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 등이다.
분야별 탑 티어(최상위) 민간 플랫폼 업체 10곳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1대 1로 밀착 지원한다.
소상공인 업종과 특성, 매출액 변동 등 통계 데이터를 적기에 추출·분석할 수 있는 통합 DB도 구축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준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자금 최대 2억원과 소기업으로 성장시 추가자금 최대 5억원을 제공해 최대 7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미래 성과연동 특례보증 신설도 검토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번역 등 제품 현지화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를 선정해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늘리고 수출 계약 체결 전과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동행축제를 우수제품 집중 판촉 등을 통한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해 2027년까지 매출 20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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