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사회이동성 악화에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삶의 질·경제 지속가능성 중심
중장기 ‘3대 비전, 10개 과제’
정부는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식어가는 경제 ‘엔진’을 재가동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1일 실시한 상세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그간 미뤄왔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말 그대로 길잡이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배경으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기반으로 유례없는 고속 성장으로 최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식어가는 성장엔진과 외환위기 이후 악화한 소득 격차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대대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 지속 약화 우려가 계속된다”며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은 크게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을 중심으로 짰다.
혁신생태계 강화는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서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 선도국가 도약, 벤처·스케일업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하반기에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개편해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서비스 신산업을 육성하는가 하면, 전방위적 생산성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생산요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모험자본(벤처·스케일업·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방안이나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발표한다. 통상정책 로드맵에는 신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흥지역과 경제협력 강화, 경제외교 후속 조치 성과 점검 등을 담을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등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도 출범한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인 ODA(공적개발원조) 계획을 구체화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기회·보상·상생’
공정한 기회 보장 분야는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을 토대로 한다.
먼저 불공정거래와 기존 제도·관행, 소비자 권익 침해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자료의 법원 제공을 활성화한다.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제재를 내실화하고 소비자 안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을 통한 생필품 정보제공 범위를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용량정보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로드맵에 담았다.
공공부문에서는 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 공공부문 직무·성과급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신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근로감독 강화, 상습 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신설 등 제도를 강화한다. 가칭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 의견이 노동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현재 ‘날짜’ 중심의 공휴일을 ‘요일’ 중심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이 아닌 몇 월 몇째 주 금요일 등 요일 중심으로 공휴일을 바꿔 휴식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능동적 상생’을 위한 조처로 동반성장·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하도급은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지침서를 올해 하반기 개정·배포한다.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도 기존 55개 사에서 1000개 사로 대폭 늘린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로열티 모델로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고용·교육·은퇴, 전반에 걸친 사회 이동성 개선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방안은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재기 지원 강화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고,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 상승하고 잇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구직 단념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한 부모 청년, 다문화·북한 이탈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대학 학사 운용도 탄력적으로 바꾼다.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한다.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 간 공동 AP(advanced placement, 대학 과목 선이수제) 과정을 신설한다.
돌봄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체류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사업을 운용한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와 육아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내년까지 준비한다.
중장년과 은퇴 인구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장년 전직과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연구한다.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재취업 지원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내년까지 마련한다.
약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한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32%인데, 이를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기반 형태로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를 끌어올린다.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가격탄력제를 도입하고, 표준 가맹모델 마련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성장 지원방안을 내년까지 준비한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와 전기, 인건비 등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확대하고 소공인 우선 공급,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도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김병환 차관은 “그동안 관계 부처, 연구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일정 등을 담았다”며 “로드맵이란 성격상 아주 구체적 과제보다는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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