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인력 질적 수준 높고 건강상태 양호
고령 인력 활용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대
세대 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분업 등 필요
“근무형태ㆍ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 전제돼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학력·고숙련 고령층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고령 인력 활용은 2030년까지 매년 30만 명씩, 이후부터 2040년까지는 매년 5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GI는 인력의 질적 측면에서 “최근 50대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중은 2010년 21.1%에서 2020년 38.2%로 17.1%포인트(p) 상승했다”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건강 수준 개선도 최근 고령층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50대에서는 2012년 36.9%에서 2022년 48.2%로 11.3%p, 같은 기간 60세 이상은 21.6%에서 31.5%로 9.9%p 증가했다”고 했다.
SGI는 고령 인력 활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할 때 2024~203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1.5%로 예상된다”며 “60세 이상 고용률을 현재(2023년 45.5%) 대비 5%포인트 상승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0.1%p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GI는 고령층 고용 확대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GI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높아 이들의 인구 비중 증가가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되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SGI는 일자리의 세대 간 효율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젊은 세대는 창의성과 혁신 능력, 개념 설계 및 디자인 역량을 활용하는 직무에, 고령 인구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등 직무에 활용하는 세대별 강점을 고려한 일자리 배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의 고령 친화도 향상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일자리들의 고령 친화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무 일정, 짧은 통근 시간, 오랜 경험과 기술의 효과적 활용, 기술을 활용한 인지능력 및 육체 능력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기업들이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개발하고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받는 직무급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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