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화 통화 기록이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외압 의혹의 핵심인 직권남용 여부는 통화기록이 아닌 통화 내용에 달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속속 드러나는 대통령실 개입 정황…尹 20년 지기 강의구 등장도
29일 뉴스1이 입수한 통화기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고리’로 불리는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총 6차례, 10분 21초 동안 통화했다.
윤 대통령의 20년 지기인 강 실장은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해병대가 경북경찰청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겼다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10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8월 2일 신 차관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과 1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확인됐다.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신 전 차관과 대통령실과 연락한 기록이 나와 대통령실 차원의 사건 관여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기록과 내용은 다른 영역…확보된 자료로 수사 진행”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자료 회수에 대한 수사 개입 여부와 함께 윤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로 인한 직권남용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통화 기록보단 자체 확보한 통화 기록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진 누가 누구에게 몇 분 전화, 몇 번 통화 등 통신 기록 수준으로 보고 있다. 사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통화 사실 보단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한 자료는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며 “특정 날짜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것과 사건 흐름에서 통화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유의미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객관적 정황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 기록이 계속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는 만큼 공수처 입장에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 수사와 관련해선 “윗선 기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직권남용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결국 최종 행위자로부터 수사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수사는 지시된 내용이나 수사 진행 단계별로 확인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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