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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총선 D-1…유럽연합 핵심국서 극우정당 1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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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승부수로 띄운 조기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오히려 극우 정당을 띄워 마린 르펜에게 대권을 내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외신을 종합하면 프랑스 정당들은 오는 30일 전체 577석인 하원 의석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특정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투표율 25%에 득표율 50%를 확보해야 한다. 득표율 50% 이상의 후보가 없다면,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끼리 2차 투표(7일)를 진행한다. 2차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최종 승리자가 된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 등 중도파는 245석, 좌파 연합은 131석, 극우 연합은 89석, 중도 우파 공화당은 61석을 차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연합(RN)에 크게 패하며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극우 득세를 우려한 중도 지지자들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지만, 현재까지 여론조사는 RN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극우 성향의 RN이 과반(289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르 몽드가 입소스와 유권자 1만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RN은 지지율 32%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PF) 29%, 르네상스 등 중도파 19.5%가 뒤따랐다.

또 이날 프랑스 대표 경제 일간지 레제코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RN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오른 37%의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파는 2%p 감소한 20%로 나타났다. NPF는 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파리 시앙스 포 대학의 정치학자 케빈 아르센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의 내기가 성공한다면 그는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그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정당 체제를 본질적으로 파괴하고 제5공화국에 수류탄을 던진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에서 RN이 원내 1당이 되더라도 총리만 바뀔 뿐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한다. 다만 현재 르펜 의원은 2027년 프랑스 대선에서 집권을 노리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르펜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본 마크롱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마크롱을 대체할 명확한 후계자도 없다”고 짚었다. 폴리티코 유럽판도 지금껏 프랑스에서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중도의 지도자들이 선출됐지만, 이번 선거로 극우 세력이 출마할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특히나 3번이나 대권에 도전했던 르펜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2012년 첫 대선에서 17.9%의 표를 얻었던 그는 2017년 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의 득표율은 66%였다.

그러나 르펜은 2022년에 41.45%의 표를 얻으며, 마크롱 대통령과의 격차를 17%p까지 줄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좌·우 정파를 달리 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좌우 동거 정부)을 구성하게 된다.

프랑스 동거정부의 시작은 1986년으로, 당시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이었지만 우파 연합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탄생했다. 헌법상 총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총리 임명에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미테랑 대통령이 라이벌이었던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했다.

미테랑 대통령 이후 2차례 더 동거 정부가 존재했다. 프랑수아 대통령-에두아르 발라두르 총리 시기(1993-1995)와 시라크 대통령-리오넬 조스팽 총리 시기(1997-2002)이다.

동거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국민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면과 함께 정치 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평가가 엇갈린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분업 돼 있어 전자가 외교 정책을, 후자가 국내 정책을 독점하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향후 3년 동안 프랑스의 통치 가능성과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크롱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극우파가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게 되므로 RN의 극우 정부가 특정 대통령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마크롱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RN은 무기 전달을 늦추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CFR은 “극우 RN이 과반을 얻거나 중도우파 공화당과 연정을 이루게 된다면 마크롱은 (RN의 대표인) 조르당 바르델라를 총리로 임명하고 그가 정부를 구성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마크롱은 여전히 내각 회의의 의장직을 맡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당과 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할 때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다만 그러한 조치는 역효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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