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조짐에 하반기 반등 기대
하반기 플러스 기대…폭은 완만할 듯
고물가·고금리 내수 발목 가능성도
여소야대 등 정치적 상황 ‘리스크’
상반기 경제를 정리하자면 먹구름 뒤편에 존재하는 햇살을 확인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하반기보다 나은 성적을 희망할 수 있는 저력을 봤기 때문이다.
다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건전재정 기조 강화가 부를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갈등이 첨예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도 정부로서는 악재일 수 있다. 여기에 세계 혼돈의 경제도 예상 못 할 변수다. 하반기 경제 또한 기대만큼 걸림돌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의미) 전망이 무색하리만큼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던 경제가 수출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예상을 웃도는 ‘깜짝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1.3% 성장한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세와 건설투자, 민간 소비 증가 등 영향으로 시장 예상치인 0.6%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경제 분석 기관들은 1분기 성적표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부분 기관에서 상반기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예측을 크게 웃도는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내놓은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2024년에 수출이 급증하면서 2.6%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1분기 성장률에 관해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라고 규정하고 지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내수가 고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시차를 두고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정체도 소비 부진에 기여한다”며 “건설투자는 공사 물량의 일시적 집중으로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건설 수주 부진을 고려할 때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지난 14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24년 2분기’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다. 상반기 2.9%보다는 1%p 낮은 수치다.
KERI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 성장세 강화에 힘입어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 효과가 여타 경제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내수 부문 역시 회복세가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KERI가 상반기보다 낮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출에서 상반기만큼 높은 실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보고서는 하반기 상품 수출 증가율을 3.1%로 예상했다. 이는 상반기 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가·금리 변수 남아
KERI는 “수출은 글로벌 IT 경기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낮았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면서 선명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건설투자 감소세도 커질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년 건설 수주, 인허가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부진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의 고물가 흐름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주택시장 위축과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까지 가중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KERI는 건설투자가 상반기 마이너스(-) 1.1%, 하반기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나을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도 있다. 먼저 민간 소비다. KERI는 하반기 민간 소비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 1.4% 성장보다 1%p 높은 수치다.
KERI는 장기간 이어온 소득 기반 부실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예상하면서도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에 힘입어 증가 폭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보통신(IT) 경기호조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0.9%, 하반기 5.3% 성장을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 회복을 기대하며 경기에 대한 낙관론을 확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태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내수 둔화 흐름이 이어진다,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긍정적 표현에 신중했던 것과 비교된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하반기 금리인하까지 진행한다면 경제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성장률이나 수출, 내수 지표에 기대치가 커지는 것과 관계없이 정치 상황이 갈수록 안갯속이라 경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소야대, 강 대 강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칫 이번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감세’와 ‘건전재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우선 내달 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인 기재부로선 야당 협조 없이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렵다. 시행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 없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반쪽짜리 정책도 못 된다.
예산도 문제다. 정부 기대대로 하반기에 내수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내년까지 이를 이어가기 위한 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 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인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강조해 온 만큼 사실상 야당의 협조 없이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가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론도 계속 제기 중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