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지목하며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을 24조8000억 원 규모로 원상 복구한다. R&D 예산을 삭감한 지 1년 만의 ‘유턴’이다. 내년 R&D 예산 투자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연구에 집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R&D 예타 폐지,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시스템 개혁을 기반으로 선도형R&D로의 내년도 R&D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
3대 체인저 기술은 전년 동기 대비 24.2% 확대한 3조40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R&D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하고 있는 국제협력 R&D에 전년 대비 13.3% 늘린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국제협력 R&D 예산을 지난해(5000억 원)보다 3.6배 늘린 1조8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내년에도 글로벌 R&D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R&D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부처와 연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R&D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외국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23.9% 늘린 1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연구개발 시스템에 안착시키기 위해 대상 사업을 발굴했다. 내년에는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적된 기초연구 홀대론을 반영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4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여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는 2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투자한다.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는 3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우주 관련 예산은 1조 원이며 우주항공청에는 86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작년부터 기획됐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국제 전파망원경과 같은 사업들도 신규로 선정돼 내년부터 착수하게 되면서 예산이 2000억 원 가까이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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