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기업에 금융 프로그램 지원
기업들, 산업은행으로부터 우대 금리 적용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해서 다행”
“정부 보조금 지원 내용 빠져서 아쉽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18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산업은행이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기업은 0.8~1%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지원 방안의 골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의 특별법 모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규제 일원화, 신속 패스트트랙 도입, 보조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구자근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투자 등 관련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지원을 받는 단계에서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일부 기업들은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차등 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지원도 추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은 미래 경쟁력에서 큰 힘이 될텐데, 특히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를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발표가 미래 지향적”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에 발표된 정책금융 확대, 인프라 지원, 세액공제 연장 등은 반도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정책에서 보조금 지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융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원은 다르다. 갚아야 하는지, 안 갚아도 되는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대출과 보조금은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고, 금융 프로그램 정도로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학과 교수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몇 년 전에 시작됐으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 역전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은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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