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檢,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일 년 새 50.1%↑
10대 207%‧20대 44% 급증…전체 사범의 36%
여성도 79% 늘어난 8910명 기록…증가세 뚜렷
밀조‧밀수‧밀매 공급사범 87%↑…압수량 998㎏
지난해 마약 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여성이 급증하고 공급 사범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8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은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만8395명과 비교하면 50.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보다 약 207%, 20대 마약 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5804명) 대비 44.2% 각각 크게 늘어나며 전체 사범의 35.6%를 차지했다.
여성 마약 사범은 8910명으로 전년(4966명) 대비 79.4% 급증했다.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2021년 23.6% → 2022년 27% → 2023년 32.3%’로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이 대검 분석이다.
밀조‧밀수‧밀매 등 공급 사범은 9145명으로 전년(4890명) 대비 87%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3151명으로 전년(2573명) 보다 22.5% 늘어났다. 마약류 압수량은 998㎏으로 전년도 압수량인 804.5㎏과 견주면 24% 증가했다.
‘마약류 범죄 백서’는 1989년 대검 마약과가 창설된 이후 단일 범죄군인 마약류 범죄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되고 있다. 국내외 마약류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국제 협력 방안까지 수록한다.
검찰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 년간 누적된 분석 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있다”면서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제한적이던 마약류 범죄 수사권을 2022년 9월 공급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DEA) 주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등 국제 마약 대응 협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검이 1989년 설립해 30개 국‧5개 국제기구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제30회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 회의(ADLOMICO)’를 개최하고, 대검이 2012년 창설해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을 거느린 ‘아‧태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 지원 사업 및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등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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