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KERIS가 운영하는 ‘유치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인가받은 정원보다 다니는 원아 수가 더 많다고 기재한 유치원이 다수 발견됐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사립 A유치원은 인가 받은 정원이 16명인데 만 3세 40명, 만 4세 175명, 만 5세 168명 등 모두 합해 408명이 다닌다고 공시했다. 정원보다 몇 명 정도 더 많은 수준이 아니라 무려 2550%가 더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경위를 묻자 A유치원 측에선 “(16명은) 정원이 아니라 학급수”라고 설명했다. 학급 수를 재원가능한 원아의 총 규모인 정원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유치원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충북 청주시의 사립 B유치원은 인가 총 정원 6명에 원아 136명이 다닌다(2266.7%)고 공시했다. 경북 구미시 소재 사립 C유치원은 인가 총 정원은 13명인데 재원 중인 유아는 총 293명(2253.8%)이라고 적었다.
사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서울 성북구의 공립 D유치원은 정원 11명을 인가 받았다고 공시했으며 현재 42명이 다닌다(381.8%)고 기재했다. 정원보다 현재 다니는 유아가 더 많다고 공시한 유치원은 전국 총 26곳에 이른다. ▲충남 6곳▲서울 3곳▲강원·울산·전남·전북·충북 각각 2곳▲광주·경남·경북·대구·대전·부산·인천 각 1곳 등으로 파악됐다.
유치원 알리미 서비스는 연령별 학급 수·학생 수 ·식단표·회계 예산서 등 총 30개 항목을 공시해준다. 이 중 식단표·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유치원 규칙 등의 3가지 규칙은 상시 공개한다.
상시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는 정보공개는 4월 정시, 10월 정시로 두번 공개하며 관할 시도교육청의 관리 아래 매년 개별 유치원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한다.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지침을 배포해도 유치원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다보니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개 후 두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류 투성이인 것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급식 사고나 안전점검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해야 하는 항목까지 오류가 발생한다면 공시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다.
한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시가 교육통계와 일치해야 하므로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며 “현원이나 정원 같은 내용은 중요한 값이라 체크하고 고쳐야 하면 공문으로 정정 요청을 하지만 틀렸다고 제재나 페널티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뉴시스가 취재를 시작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점검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다음달 10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시도교육청 실무 관계자를 소집해 회의도 연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다 철저히 검증하도록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제도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매체에 밝혔다.
KERIS도 “교육부와 협의해 데이터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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