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와중 연체차주 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취약차주에서 뚜렷한 모습이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 말 1.52%로 상승했고,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 중심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을 기록하며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영업자대출(1055조9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전년 동기 대비 2.1%)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리 상승기 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과거 상승기에 비해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과거와 달리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담보대출 대상이 상업용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 또한 그간의 연체율 상승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가계·자영업자 모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1분기 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2022년 2분기 말과 비슷하나, 같은 기간 연체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1.72%에서 2.31%로, 자영업자는 1.57%에서 4.2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신규 연체진입률은 올해 1분기 말 각각 0.63% 및 1.52%로 2021년 4분기 말(0.43%, 0.47%)에 비해 상승했고, 1분기 말 연체차주의 연체지속은 가계(76.2%)와 자영업자(74.6%)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도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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