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에 18조 금융지원…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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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부터 첨단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기업에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은 기존 산업은행 대출 대비 1%포인트(p) 내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 등 대상 추가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앞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밝힌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반도체 생태계 펀드 1조1000억원+α로 확대
정부는 먼저 다음달부터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팹리스·소부장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α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해선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신속 조성할 것”
정부는 2027년까지 R&D·인력양성 등 분야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특성화대학(18개)·대학원(6개) 및 AI반도체 대학원(3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도 앞당겨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하고, 특히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와 같은 공공 실증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계획도 내놨다. 특히 2030년부터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기업투자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10GW 이상 전력이 필요한 용인국가산단산단 내 발전소 건설 및 단계별 송전선로 구축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단계로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해 3GW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추가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2단계 송전선로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하고, 8월말까지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하고,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와 함께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