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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2042년 음식·주점업과 소매업에서 노동 공급이 128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경우 노동 공급 감소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바탕으로 산업별 노동 공급 변화를 추정했다. 노동 투입량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아닌 20세부터 74세 사이로 설정해 추계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42년 사이 58개 산업 중 총 42개 산업에서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4세 인구가 2022년 약 3968만 명에서 2042년 약 3499만 명으로 약 469만 명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66만 9426명) △자동차 제외 소매업(-61만 6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 7255명) 등 상위 3개 산업에서만 151만 6687명의 노동 투입이 사라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18만 8499명의 취업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연구개발업(2만 6074명) △창작·예술·여가 서비스업(3만 2311명) △건축·엔지니어링·과학기술(9만 5148명) 등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는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히 돌봄 노동이 급증하는 탓에 노동 투입이 29만 182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다가올 인구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학력화”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 충격이 산업별로 상당히 불균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한다”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기업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노동 공급 감소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이 교수는 “2022년 대비 2047년 노동 공급은 86.4% 수준일 것”이라며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경우 이 비율이 92.6%로 6.2%포인트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은 일부 인구가 긴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형태”라며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늘릴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바로 청년층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확대와 양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2010년대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유연근무 및 양육 지원이 충분하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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