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고 관련 청문회도 열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한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사일정 합의 없는 청문회 진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여야가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일주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회의장 앞에선 고성이 오갔다. 국토위 여당 측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피해자들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겠냐”며 “일방적으로 정해진 회의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일주일만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정해진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생활이 있는 분들인데 매번 어떻게 오느냐”고 말했다. 또 “피해자분들도 국민이다. 국민 사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후 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고, 여당은 옆쪽에 마련된 소회의실로 들어갔다.
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에게 “국회법에도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그 절차를 어기게 되면 늘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강행하고, 누군가는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야당 단독으로 11시 54분에 개의했다. 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여당이 오전에 갑자기 청문회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오늘 청문회는 증인 등을 모시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석을 위해 다들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된 오늘 청문회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논의 과정을 듣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간 협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위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날 상정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뒤 폐기된 특별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원 안에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 임차인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당시 대통령 거부권의 주요 이유였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도 포함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