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 덧붙였다.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 변화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이가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부터 힘을 모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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