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견제에도 저가 밀어내기 수출 본격화
경쟁관계인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
출혈경쟁보다 ‘공생’ 가능한 대응 방안 모색해야
최근 중국의 초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수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침투해 국내 주요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2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된 중국이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재고 물량을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올해 3월 중국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반면, 총 수출량은 6.2% 증가했다. 이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자국 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산 주요 수입품(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셀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한데 이어 EU도 현재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높일 예정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한편, 정부 지원 아래 저가 수출 전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발 과잉공급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거센 저가 수출 공세는 경쟁관계인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같다.
안혜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특히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산의 30~70% 수준에 불과해 국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가 중국 제품은 한국 내수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항공기 부품 등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저가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원가 절감 필요성이 커진 기업들도 국산 대비 50~60% 수준인 중국산 소재·부품의 구매를 늘리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 기업 입지도가약화되는 중이다.
안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내 완성품 제조사들은 일부 범용제품 외에는 중국산 소재·부품의 사용을 꺼렸으나 중국산 소재·부품의 품질도 향상되자 이를 찾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저가와 물량 ’만이 아닌 ‘기술과 품질’에서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특히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등의 첨단산업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첨단 산업인 배터리, 반도체 등에 투입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지배력도 높아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구축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안 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대중국 수출 제재 시 되돌아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여의치 않다”며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도 깊게 침투한 가운데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과거 대비 상승하고 있어 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출혈경쟁보다는 국내 공급망에 중국산을 포함해 원가절감 및 자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차세대 신기술 확보를 통해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교역에서는 개도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중 등 강대국에 집중된 무역 구도에서 벗어나 무역대상국 다변화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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