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신고센터 1호 사건으로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연달아 인상하면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 플레이 등 ‘타사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10가지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우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신고대리인인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이 멤버십 혜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쿠팡 로켓배송만 쓰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 쿠팡플레이는 쓰고 있지만 로켓배송이나 쿠팡이츠의 서비스 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쿠팡의 끼워팔기 전략은 언뜻보면 여러 서비스를 합쳐서 가격을 낮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실제로는 독자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주된 서비스에 끼워넣어 가격을 올리는 근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영역의 경쟁사업자들에게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체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킨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참여연대측은 “쿠팡의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 제재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유튜브 끼워팔기와 유사한 건이기 때문에 제재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대변인은 “전날 확인했는데, 아직 신고 접수가 안돼 신고가 들어와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어 지금 말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부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쿠팡사건에 대해 “온라인쇼핑몰 포함해서 플랫폼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 증대하는 목적”이라며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검색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상품을 구매 유도하고 임직원이 구매후기 작성과 별점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쿠팡에 과도한 과징금을 내린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했으며 알리·테무도 조사 중”이라며 “미국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은 6월 5일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최종산정해서 최종부과액 확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정명령 관련해서는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 의결서에 담아서 통지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쿠팡 의결서에 담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금지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이라며 “의결서가 피심인에 전달되면 내용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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