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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이 국내 전기상용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같은 중국 e커머스 업체의 국내 공습을 비롯해 반도체 보조금 등 산업·통상정책 전반에서 정부가 글로벌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024년 전기상용차 산업 경쟁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전기상용차 시장 규모와 현황, 수출입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기업체별 실태와 정부 지원 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장조사에 나선 것은 전기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사용하는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1372대로 점유율은 50.9%에 달했다. 판매 상위 5개 모델 가운데 3개가 중국산이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약진하는 이유로는 가격경쟁력이 꼽힌다. 중국산 전기 버스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 버스에 비해 30%가량 저렴하다.
중국산 전기트럭도 국내에 상륙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전기트럭인 ‘T4K’를 한국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과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비야디는 올해 하반기 신규 전시장과 공식 정비센터 개장에 나서면서 ‘전기트럭 빅3’ 안착을 목표로 판매 목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내 시장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한 후 누적 343대 판매를 기록했고 이달에만 100대 이상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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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이미 잃어버렸고 중국산 전기트럭도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브랜드명도 명확히 없는 중국산 타이어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트럭 4대 중 1대는 중국산 타이어를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알테쉬’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제조업 잠식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고 글로벌 반도체 지원 전쟁에서는 보조금 지급 문제를 공론화조차 하지 못했다. 대만의 경우 연구개발(R&D) 센터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설비투자액의 3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최대 약 10%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중국산 전기차의 굴기에 미국과 유럽 등은 관세 인상 카드를 내밀며 대응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김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관세를 쓰기는 어렵고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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