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9년만에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국내 범죄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통합해 만드는 한국범죄분류체계(KCCS)가 일반분류로 제정됐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다.
통계청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관련 학계와 협력을 이어오며 한국범죄분류의 제정을 이뤄냈다.
그동안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통계는 높은 활용성과 신뢰성을 갖춰 국제연합(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 SDGs-16) 작성과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ICCS는 4단계),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된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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