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역 간 불균형, 건강보험 재정 위기까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의료 이용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낮은 수가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의사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 취약성으로 인해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23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병원 측 거부로 재이송 도중 사망한 환자는 3752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거부 사유는 ‘전문의 부재’였다. 입원 환자 자체 충족률을 보면 서울은 89%, 경북은 58%로 큰 격차를 보였고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체 시·군·구 중 40%에 달하는 98개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의과 대학 정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3273명에서 의약분업을 거치며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년간 6.6% 감소한 셈이다.
최근 대학들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 약 1500명 증원하는 절차는 마무리됐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과 혼합 진료 등 누수 요인으로 인해 건강보험 만성 적자도 심화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수가 문제를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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