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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22대 국회에선 이뤄질까, 시중은행 물밑 작업은 여전히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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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중은행이 토큰증권발행(STO) 등 토큰증권(ST)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분주히 벌이고 있다.

향후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해 토큰증권시장이 본격 개화했을 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시중은행의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분주히 진행하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정상화하면 정무위원회에서 토큰증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근 관련 포럼도 계획돼 있는 등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월3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는 블록체인포럼과 동국대 법무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디지털혁신연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2024 하계 산학연 디지털자산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증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다. 민병덕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배정이 확정됐고 박수영 의원은 현재 정무위 배정을 노리고 있다.

여야는 이미 모두 지난 총선에서 토큰증권 관련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토큰 증권 입법 연내 마무리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을 각각 총선 공약집에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도 향후 토큰증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바이셀스탠다드’와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디지털 자산운용 플랫폼 ‘피스’를 통해 명품시계와 미술품 등을 조각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SK’삼성증권과 구성한 컨소시엄은 최근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구체적 사업 전략을 짜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최근 교보증권도 합류했다.

신한은행도 예치금 관리 서비스 개발, 조각투자 기초자산 기업 확보 등 다방면에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 플랫폼과 연계해 발행과 유통사업을 확대할 구상도 세웠다.

이를 통해 6월부터는 신한금융의 전자결제(PG) 서비스 기반 예치금 수납 관리 서비스를, 9월 이후로는 서울옥션블루와 열매컴퍼니 등 미술품 조각투자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기초자산 기업 대상 솔루션과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며 “예치금 관리와 계좌관리기관, 상품 확대 등 3단계에 걸친 토큰증권 사업 추진 전략을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NH농협은행으로 여겨진다.

농협은행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사업자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사업자가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10월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올해 초에는 블록체인 팀을 새로 만들고 구성원도 대폭 늘리는 등 토큰증권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토큰증권 시장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CBDC와 토큰증권을 신사업으로 보고 강력히 힘을 주고 있다”며 “아직 법제화하지 않아 당장의 수익모델을 수립하기 보다는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사업자에 플랫폼을 지원하고 제도화 전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향후 시장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물밑 작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증권사가 그동안 증권발행과 공시 등 관련 업무를 다룬 만큼 토큰증권시장이 본격 개화하면 증권업계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은 하반기에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두고 국회와 정부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이후 토큰증권시장 관심은 다소 감소했다”며 “앞으로 관건은 법률 개정안의 재발의 여부로 하반기 이후 토큰증권 법제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은 다만 현재로서는 정쟁과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는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야당 정무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증권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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