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취준생도 된다더니…버팀목대출, 취지와 달라 실효성 의문

정부가 청년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무소득자도 이용 가능 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했지만 실제 대상자는 여러 조건·절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정책 대출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원 기준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시중은행을 찾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여러 조건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HF는 개인 신용과 소득을 평가해 대출을 시행하지만 HUG는 목적물(주택)의 상태에 중점을 둔다.

대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 HUG 보증을 받으면 소득이 없어도 전세금의 80%(신혼가구)까지 빌릴 수 있다.

현재 대출 관련 자격과 조건은 각 은행마다 공통된 대출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시 차주의 상환 능력과 주택 가치 등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을 확인해 주택 가치와 보증 성격 등을 심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무소득 청년이라도 정기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가 확인되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늘어난 탓으로 주택매매가 늘어나고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